필리버스터 뜻 어원 역사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의결 방해 행위로, 현대 정치에서도 주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어원과 역사

•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vrijbuiter'로, 사략 해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략 해적 뜻은 개인이 배를 무장시켜서 노략질하는 해적들입니다.
• 영어 화자들이 이를 'freebooter'로 읽으면서 영어에 추가되었고, 스페인어 화자들은 이를 'filibustero'로 변형했습니다.
• 19세기 미국에서는 중남미 침략을 위해 활동했던 무허가 용병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치적 활용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 이를 통해 소수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면 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적절한 사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 무제한 토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 방법: 미국의 경우 발언이 의제와 무관해도 되므로, 성경 낭독, 자서전 낭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중복 질의 반복, 법안 제출 남발, 투표함 천천히 걸어가기, 위원회 심의 거부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의결 방해 행위입니다. 당시 집정관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저지하려고 소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역할과 의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소수당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면 의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적절한 사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